청와대 “의경 폐지 감안하면 역대 대통령 수준”

청와대가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에 배치할 경호·방호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대 퇴임 대통령들은 27명의 경호 인력을 둬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전문 방호 인력 38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사저에는 65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3일 “방호 인력은 원래 경찰과 의무경찰이 담당하는 것인데 의경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추가로 뽑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 인력 증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 인력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제대로 따져보라는 뜻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 측근인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을 증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모든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을 앞두고 경호 인력 27명을 선발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우 그동안 경찰과 의경이 담당했던 방호 인력 38명을 새로 뽑는 셈이다. 역대 대통령들을 지원하는 방호 인력은 경찰관 20명과 100명가량의 의경이 3교대 등으로 해왔지만, 의경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인력을 증원한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 120명이 하던 일을 경호처 직원 38명이 하기 때문에 실제는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 훈련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은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경찰이 하던 업무를 경호처 공무원을 따로 뽑아 이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다시 한번 증원 내용을 경호처장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38명 전부를 사저에 투입할 것은 아니고 다른 전직 대통령의 상황 등을 고려해 투입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8·15 광복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할 경남 양산 사저 공사도 최근 다시 재개됐다. 지난 4월 시작된 사저 공사는 주민 반대로 중단됐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 일대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올해 안 사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