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금강산관광국 정리, 9.19 합의 파기 가능성도 제기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이틀 연속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김영철 부장은 11일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담은 '위임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김영철 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구체적인 '상응 행동'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한 셈이다.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 전시작전권 환수 등 군사적 수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축소 훈련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이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경대응을 예고한 북한이 정부의 진화에 곧바로 호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부터 두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통한 정기 통화는 이날 오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부 출신으로 대남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철 부장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관심의 초점은 현실화 수순을 밟을 수 있는 대남 조치들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정리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경고하는 한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를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김 부부장의 경고대로 조평통과 금강산관광국 일괄 정리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경우,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공식 창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나아가 김 부부장은 3월 담화에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도 했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19 군사분야합의서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들이 실제로 진행될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달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4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됐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급반전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특히 잇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담화에 담긴 비난의 화살이 사실상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한 것이어서 북미 관계에도 적지않은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것을 되풀이해 말하겠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만,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적 진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