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닌달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를 승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의결했고 이중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다”며 “이들은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이번 가석방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석방은 통상보다 큰 규모로 이뤄진다. 박 장관은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가석방도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작년 월 평균 가석방 인원이 65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1명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후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오더라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향후 재수감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채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