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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기 남은 '경남도청 김경수 사람들' 진퇴 놓고 논란.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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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7월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7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별정직 8명 이어 특보 2명 사직…남은 임기제 정무직 거취 관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감된 김경수 전 지사의 '경남도청 사람들'인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진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자신들을 채용한 김 전 지사가 중도 사퇴한 만큼 이들도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원법 인사 규정에 따른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 이후 그를 보좌했던 경남도청 내 정무직 공무원 중 10명이 자동 면직됐거나 사직했다.

비서실 직원 등 지방별정직에 해당하는 경제부지사와 비서실장, 비서관, 수행비서 등 9명은 김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날인 지난달 21일 면직됐다.

그러나 경제부지사는 기존 도정 운영 방향을 유지하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이 재임용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면직 이후 지난 6일에는 김 전 지사의 대표적인 정무 라인인 정무특별보좌관과 공보특별보좌관이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신원조회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사직 처리될 예정이다.

경남도청에서는 이제 남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김 전 지사가 특별채용한 정무직은 17명 정도로 분류된다.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지방별정직 9명과 사직서를 제출한 특별보좌관 2명 이외에 국제관계대사, 정책수석보좌관, 여성특별보좌관, 섬가꾸기보좌관, 도정혁신보좌관, 서울세종본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국제관계대사는 경남도와 외교부가 협약에 의해 임용하는 자리여서 정무직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잔여 임기가 이르면 오는 10월에서 2023년 5월까지이고, 일부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도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해 정무적으로 특별히 채용한 인력은 임명자의 임기가 끝나면 사퇴해 후임 도지사의 임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된다"며 정무직 공무원을 압박한 바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김경수 지사가 임명한 정무직들 사퇴하라'는 등 정무직 공무원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 사퇴 논란과 관련해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무특보와 공보특보 사의는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과 내년 국비 확보 및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현실 틀 안에서 인적자원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에게 이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은 정무직 공무원을 도정 운영에 활용할 뜻을 시사한 것이어서 이들의 거취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하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중 일부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며 "공무원법 인사 규정상 임기가 보장돼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나 김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에 맞는 거취 결정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남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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