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 미국 뉴욕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코로나19 필수 업무 종사자들.
7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지시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정부가 위기에 대처해서 지출을 늘리지 않으니 민간의 빚이 늘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타이(태국)에도 코로나19가 범람하고 있다. 상점도 식당도 백화점도 문을 닫았다. 타이 정부는 이번 달부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만 바트(약 35만원).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분의 1쯤 되는 나라니까 굳이 비교하면 한국 돈 14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셈이다. 이유는 ‘국가는 재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타이 정부의 현금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원할지 정치권이 또 논란이다. 늘 문제는 ‘돈’이다. 국가는 이런 유례없는 재난에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 다음은 재정지출에 대해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 재정지출은 소비일까, 투자일까?

국민이 돈을 쓰는 것을 ‘소비’라고 한다. 기업이 돈을 쓰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정부가 돈을 쓰면 ‘재정지출’이라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을 위해 1조원을 추가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이 중 일부는 현금으로 국민의 통장에 직접 입금한다. 국민의 ‘소득’이 된다. 이 돈을 받은 국민은 대부분 소비를 한다.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그러니 이 소비는 또 다른 소득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기업에도 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경영이 어려운데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버틴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고용지원금 2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이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 해고를 막고 투자로 이어진다. 그러니 정부지출은 ‘소비’이며 동시에 ‘투자’다.

물론 정부가 지출한 돈이 넉넉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들어가 다시 은행예금으로 잠겨버리거나, 또는 두어 번 회전되다가 어딘가 숨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강남 어느 아파트의 김치냉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5만원권 1만 장 같은…). 이 경우 굳이 국민이나 기업이 쓸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 다시 지출하면서 화폐유통의 효율만 떨어뜨리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 이럴 거면 세금 덜 걷고 정부지출을 그만큼 안 하는 게 더 낫다.

코로나19로 한국 정부는 얼마나 돈을 썼을까?

코로나19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영국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3550억 파운드나 된다. 국내총생산(GDP)의 13.3%를 차지한다. 원화로 따지면 공교롭게 한국 정부의 올해 예산(555조원)만큼 적자가 났다. 일본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14.3%, 프랑스는 9.2%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선진국의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GDP의 13.1%에 달했다.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국민들이 쓰러져가자 다들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수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GDP 대비 3.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적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 경기 방어를 위해 쓰였다. 한국은 GDP의 3.5%가량 되는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반면 IMF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GDP의 19.5%, 싱가포르는 16.1%, 캐나다는 12.5%, 미국 11.8%, 일본 11.3%에 달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쏟아부었다. 좋게 말하면 한국은 재정을 아낀 셈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부가 돈을 쓰는 ‘시늉’만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덜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을 덜 쓴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점은 우리가 ‘선방’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정부 재정 장부의 빨간색 적자 부분도 그만큼 줄었다.

정부가 재정을 아꼈으니 잘한 일일까?

싱가포르 국민은 대부분 정부가 보조해준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그러니 주택대출을 크게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개별소비세(1년 1조원가량)를 폐지한다면 국민의 자동차 관련 대출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출하면 국민의 빚은 이에 비례해 줄어든다. 반대로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 빚은 이에 비례해 늘어난다.

실제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는 8.6%포인트(171조원)나 늘었다. 너무 힘든데 정부가 그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자, 힘들어진 국민은 결국 빚을 늘렸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의 가계부채는 4.9%포인트, 일본은 3.9%포인트, 영국은 6.2%포인트, 이탈리아 3.7%포인트, 스페인은 5.6%포인트 늘었다(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가게 문을 닫은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보다 빚은 덜 늘어났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재정을 아껴서 재정적자를 줄인 것이 과연 박수 받을 일인가?

6월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위기에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위기 대처에 어느 한 부분이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하지 않으니 결국 민간의 빚이 늘어났다며 그냥 콕 집어 ‘한국’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결국 같은 기간 한국의 비금융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GDP 대비 각각 9.2%포인트, 8.6%포인트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참고로 이 기간 정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는 한국 이외에 중국, 타이, 러시아가 있다.

국가부채는 작을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다. 그런데 부채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한다. 대부분의 국가부채는 국채의 잔액이다. 그런데 우리 국채는 지금 누가 들고 있을까? 바꿔 말하면 누가 한국 정부에 돈을 빌려줬을까? 어머니가 식당 영업이 안 돼 돈을 빌렸는데 아들이나 외삼촌에게 빌렸다면? 그만큼 채무자(어머니)를 믿고, 빚을 독촉할 가능성도 낮다. 우리 국채 중 외국인이 갖고 있는 국채의 비율이 11.6%까지 떨어졌다. 한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의 90% 가까이를 한국 투자자들이 빌려준 것이다(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매입하는 채권도 국채다).

국채 이자율도 계속 떨어진다. 20년 전 10%에 육박했던 우리 국채의 발행 이자율(표면금리)은 이제 연 2% 남짓이다. 2019년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채의 평균 만기도 9.7년까지 길어졌다. 한국 정부의 곳간이 믿을 만하니 이자를 조금 줘도 빌려주고, 또 오래오래 빌려준다. 만약 정부가 해마다 2%의 이자 부담을 안고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렸는데, 기업이나 국민이 이 돈으로 연 2%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그러니 재정은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제대로 쓸 것인가의 문제다.

해마다 재정지출은 빠르게 늘어난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3~6%씩 가파르게 증가한다. 나라 빚도 따라 늘어난다. 정부예산은 아껴야 한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선진국들은 올해도 거대한 확장 재정을 선택하고 있다. 오늘만 살고 말 것 같다. 이들 정부는 왜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늘리는 것일까.

OECD는 한국이 내년에도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G7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10위가 됐다. 이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재정은 어디에 투입돼야 할까.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시간인가. 뒤처진 국민을 챙겨야 할 시간인가.

서울 노원구청은 무더위가 시작되자, 관내 50여 개 중급 호텔의 방을 빌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노인들은 오랜만에 빵빵한 에어컨 아래서 여름밤을 보냈다. 재정은 지출됐고, 이 비용은 정부 곳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지출은 과연 낭비일까. 이런 위기에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국가의 재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채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