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최종 입학 취소 이후 진행"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하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았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한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