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에서 비 수사부서로 좌천 발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21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보직은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및 채널 A 강요미수 사건으로 세 번째 좌천 발령을 받았던 직책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좌천 인사를 내면서도 정 차장검사에 대해 별도로 징계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작년 11월엔 대검 감찰부에 ‘기소가 적절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현재까지 진상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전보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된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지만 이번에도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돈봉투 만찬’에 연루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기소하기도 전에 징계처분으로 해임됐다.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해임 처분도 소송을 통해 취소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착수 전이나 기소 전에도 징계절차를 밟던 다른 사건들과 너무나 비교된다”고 했다.

채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