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총 1만600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지만, 정작 입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계획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성남 대장지구 위치. 지리적으로 시내 쪽과 동떨어져 있다.

최근 로비·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들이 사업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지만 정작 입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계획은 처음부터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뒤늦게 공공시설 건립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완공은 몇 년 후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게다가 시는 공공시설 부지조차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다시 시 예산을 들여 시행사 배를 불려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이라 치켜세우고 있지만, 실제 지역 내 공공성은 애초부터 후순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예비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민원은 대장동에 복지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복지·편의시설이나 관공서 건립 논의가 전무하다는 점이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대장동엔 총 1만5938명(5903가구)이 입주한다.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 성북구 안암동이나 종로구 혜화동 등과 맞먹는 규모인데 대장지구 사업부지엔 현재까지도 학교와 유치원 외엔 별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예비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대장동이 지리적으로 외딴섬처럼 떨어져 있는데 사업 설계 내용을 보면 서판교터널 너머 시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라는 식”이라며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입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말부터 뒤늦게 공공시설 건립 계획에 나섰지만, 관련 시설 준공은 대부분의 입주가 이뤄진 뒤인 2024 ~2025년에야 가능하다. 대표적인 시설이 공공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당초 시는 두 시설을 건립할 마땅한 부지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두 시설은 판교대장초등학교·중학교가 통폐합 방식으로 신설되면서 남은 학교부지를 사용하기로 했지만, 시는 이를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성남의뜰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면적은 각각 1863㎡, 3141㎡로 매입 비용은 각각 63억2643만원, 107억6658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비용의 경우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이라 하지만 지금의 대장동 평(3.3㎡)당 시가가 2016년 토지 수용 당시보다 4~5배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 비싸게 매입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반에 도시계획을 설계할 때부터 이와 관련한 공공부지를 확보해 뒀어야 했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던 탓”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는 성남의뜰로부터 다시 비싼 값에 부지를 확보하는 계약을 맺고 공공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혈세 낭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뒤늦게 공공시설 건립을 논의하는 동안 성남의뜰은 그나마 있던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며 차익을 남기는 데에 집중했다. 2019년 6월 성남의뜰은 성남시에 제출하는 개발계획 7차 변경신청안에 앞서의 공공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설 예정인 5005㎡ 규모의 잔여 학교부지를 일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일반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부지 용도를 바꿔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시 측은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은혜 의원실이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지난해 6월 대장동 사업부지 내 주차장 용지 7곳을 아예 민간에 매각하기도 했다. 이들 면적은 각각 876㎡(주차장1), 705㎡(주차장2), 523㎡(주차장3), 475㎡(주차장4), 1103㎡(주차장5), 793㎡(주차장6), 1710㎡(주차장7) 등이다. 이들 용지의 평당 낙찰가는 적게는 1031만원, 많게는 2128만원을 기록했다. 당초 평균 평당보상비가 27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의뜰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셈이다. 여기서 주차장 1·2·5는 준주거지역이며 주차장 3·4·6은 1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7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주차장 외에 소매점이나 일반업무시설 등 다양한 부지로도 활용될 수 있던 곳이었다.

성남의뜰이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자 예비입주민과 시의회 등에선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차난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시는 지난 3월 성남의뜰과의 협의로 대장동 근린공원 지하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용역 비용만 3억7500만원이다. 이 비용은 성남의뜰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서의 주차장 부지를 팔아 올린 수익이 훨씬 크다. 김원중 부동산학 박사는 “필요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팔아넘기며 중간에 수익을 챙긴 것인데, 이는 배임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파출소·소방서 건립 여부는 미정

현재 대장동 사업부지 내엔 파출소나 소방서 등 관공서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돼 있지만, 실제 건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아직 부지 매입은 안 됐다”라고 말했다. 만약 대장동에 이들 관공서가 건립되지 않을 경우 대장동 입주민들은 서판교터널 너머 운중동에 있는 지구대와 119안전센터를 활용하게 된다. 성남시의회의 최현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운중동 시설과 대장동까지는 차로 10여분 정도 소요되는데 아무래도 안전 문제이다 보니 의회 차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판교터널은 4차선 도로에 시속 30㎞ 제한을 두고 있다.

교통체제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앞서의 예비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버스 노선이 이전보다 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라며 “서울지하철 3호선, 성남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연장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구체안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주민들은 아예 대장동 분동을 요구하고도 있다. 대장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인 ‘법정동’으로, 행정상 편의로 나눈 ‘행정동’ 기준으로 보면 대장동은 운중동 소속이다. 운중동은 현재 대장·석운·하산운·운중동 등 총 4개의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여기서 대장동을 아예 하나의 행정동으로 떼어내 주민센터 등의 필요 공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시 측은 분동 결정을 유예하고 있다. 분동은 통상적으로 해당 동 인구가 5만명 이상일 때 이뤄지는데 대장동 입주가 완료된다 해도 운중동 인구는 3만7000여명에 그칠 것이란 이유 등에서다.

김은혜 의원은 “하지만 그렇다 해도 5900가구나 들어오는 동네에 공공시설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개발이란 이름으로 대장동이 세워졌는데 실제 대장동 안엔 ‘공공’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1단계 준공 승인 연기

성남시는 여러 이유로 지난 10월 29일 고시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1단계 준공 승인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기간은 총 1·2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개발사업 1단계 대상은 사업지구 내 시설, 2단계 대상은 사업지구 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 등이다. 이번 준공 승인이 연기된 데엔 성남의뜰이 “사업지구 내 송전탑 지중화 작업을 이행하라”는 시 측 명령에 반박하며 올해 1월 제기한 ‘이행조치명령 취소 행정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공공 청사 건립은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의 예비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시가 여러 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 건립이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평했다.

문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