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서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조작하고 서민 괴롭히는 것 막는 게 국가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할 때마다 ‘깡패 수사’를 줄곧 강조한 것에 대해선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묻자 한 장관은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장관의 검수원복과 관련해 비난을 쏟아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면서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한동훈 장관과 윤핵관, 김건희 여사와 김핵관이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