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대입 입시 전형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입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시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손질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도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셨다”며 전문가 여론을 수렴해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12년도로, 이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반영하는 제도를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지난 2012년 생겨났습니다. 2011년 12월 대구에서 동급생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의 극단적 선택 이후 마련된 겁니다.

그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학생 사건이 정말 큰 충격을 줬다. 저도 1년 내내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위기가 기회 아니겠는가. 지금도 못지않은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책을 제대로 잘 마련해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을 입시에 반영할 경우 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단기적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