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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 앞서 파기환송심이 지급을 명령한 재산분할액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재산분할액은 9440억원이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재상고심에서는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한정시킨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의 신청으로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 보유 SK실트론 주식 분할 여부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 공방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 실트론 지분 분할 여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은 노 관장과의 혼인 파탄 후인 2017년 별도 인수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SK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면서 가액을 7492억원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7월 24일 판결했다.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를 참작해 SK(주)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1/3를 분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상고장을 냈다. 노 관장은 상고하지 않았지만,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노 관장 측도 부대상고장을 제출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함께 다툴 수 있다.

최서인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5:35:47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7
서울 경복궁 일대에서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의복을 입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누리꾼들에게 제보받았다"며 "한 중국인이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광화문 월대를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복궁에서는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웨이보, 샤오홍슈 등 중국 SNS에도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닐 수는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한복과 중국의 한푸는 엄연히 다른 의상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활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글로벌 매너'부터 갖춰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나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5:20:02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6
ㆍ보건복지부,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앞두고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
ㆍ대한약사회, 약물 오남용 우려 및 책임 체계 마련 촉구
ㆍ일각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라 당연한 수순이란 목소리도

“약은 택배가 아니다!!” “검증 없는 약 배송 확대, 국민 건강 무너진다”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약사 20여 명이 모였다. 하얀 약사복 가운을 입고 ‘국민 건강권 수호’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른 차림이었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인 이들은 이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면 약 배송 논의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제도화를 목전에 두면서 시작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추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접근성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비대면으로 약을 배달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약 배송 확대 방침’이 알려지자, 약사·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소비자 등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견이 터져 나왔다.

우선 약사 사회에서는 약 배송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먼저 나왔다. 경기 평택시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 중이라는 박현진(42)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깔고 처방을 더 많이 받으면 지금 당장은 더 많은 소득과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약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약사는 눈앞의 이익보다 약사라는 직업이 가진 책임감과 소명감을 지키고자 영리 플랫폼 참여를 자제해 왔다”고 했다.

이어 “약은 더 많이 팔고 처방은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언제나 국민에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과연 약 배송 확대가 여러 정부 부처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또 배송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생협회장은 “배송 과정에서 안정성이 보장되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방부터 조제·배송·복용까지 대면 확인 없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 이상 약 배송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단순히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당뇨약 등을 처방받거나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직접 찾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련해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세계적으로 의사와 환자가 대면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취지나 효용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배송이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을 부추겨 동네 약국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내놓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자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비대면 진료 후 약을 배송받은 환자 44만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약 80.7%는 주소지로부터 반경 5㎞ 이내 약국에서 배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공동회장은 “처음에 원격 진료를 도입할 때도 대형 병원들이 다 해 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은 집 근처 의원급에서 발생했다”며 약 배송 허용이 대형 약국에만 유리할 것이란 우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은 회사에 있고 아이도 돌봐야 해 약국에 가기 곤란할 때가 있는데 배송까지 해주면 편리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약 배송이 확대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약물 오남용으로 뒤덮일까 걱정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7일에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왔다. 이날(9일) 기준 3만4821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영원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5:16:32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5
피살 여성, “큰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고 올게” 말한 뒤 돌아오지 못해

실종된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6분쯤 딸의 신고를 받고 주변인 탐문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병행해 그를 겨우 찾아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냉동창고에는 백화점 상품권 500억원 어치도 발견됐다. 이 상품권은 한눈에 봐도 가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악한 수준의 위조품이었다고 한다.

 ‘파주 카페 살인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딸에게 “큰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러 다녀온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30대 카페 사장 B씨가 갖고 있던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하기 위해서였다. B씨는 상품권을 제3자에게 팔기로 했고, A씨는 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현금화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상품권깡’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남성의 차를 타고 파주로 향했고 이날 오전 11시10분쯤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 차를 타고 카페로 이동했다. B씨는 카페에 도착해 “상품권은 냉동창고에 보관해뒀다”며 A씨를 유인했다. 카페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이들이 창고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나올 때는 B씨 혼자였다. 약 30㎡ 크기의 냉동창고는 지난달 말까진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B씨는 경찰에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운 곳에서는 오래 머물기 어렵다. 즉, 냉동창고는 상품권 감정을 꼼꼼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냉동창고 설정 온도는 영하 25도였으며 실제 내부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위조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고 B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그를 창고에 가둬버렸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A씨의 위치 추적에 나섰다. 오전 2시쯤부터는 주변인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B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파주 마정리 인근에 있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카페와 냉동창고는 운천리에 있었다. 경찰은 4일 아침까지도 마정리 인근을 확인하는 등 초동 수사에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카페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시 추궁했다. 그제서야 B씨는 감금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시신이 발견된 것은 오후 2시36분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냉동창고 출입문 쪽에서 발견됐고 내부 온도는 영하 20도였다”고 전했다.

B씨는 범행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아울러 17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상품권의 출처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문동성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5:11:44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4
필로폰 소량 소지, 지인 향정 받아 투약한 혐의
모발검사 양성…자택 압수수색서 필로폰 발견
피의자 “필로폰 투약은 안 해…정신과 약 복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6월 이른바 ‘좀비 마약’을 투약한 듯 등이 굽은 자세로 서 있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간담회에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간이 검사 결과 등 투약 혐의가 명확해 긴급체포가 이뤄졌는데, 소지에 대한 것은 놓친 부분이 있다”며 “최근 구속 영장 신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필로폰 관련 소지 혐의와 공범과 함께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소량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공유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은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던 A씨는 체포 이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다.

경찰은 A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도중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을 발견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이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며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안양만안경찰서에 수사받을 때부터 소지하던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관련 투약 사실과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의자 혐의에 대해 폭넓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기자]]> 뉴스관리팀장 Mon, 07 Sep 2026 17:45:50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3
연락이 끊겨 가족이 실종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기 안성의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남성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4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안성시 보개면의 한 공터에 놓인 컨테이너 안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 가족은 지난달 31일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B씨 역시 지난달 31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안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로 연고가 없는 안성에서 만난 점 등을 토대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와 컨테이너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구 기자]]> 뉴스관리팀장 Fri, 04 Sep 2026 18:32:00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2
4일 전야제·5일 본행사 맞춰 서비스 조정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와 한강 인접 지역에서 4일 오후부터 음식 배달 서비스가 제한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도로 통제가 이뤄지는 데 따른 조치다.

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행사 기간 여의도 일대 배달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전야제와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는 본행사 기간 유동 인구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배달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 대상은 음식 배달과 장보기·쇼핑 서비스다. 행사장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비롯해 용산구·마포구·동작구 등 한강 인접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앱을 통해 행사에 따른 주문 불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사가 종료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인파 해소 상황에 맞춰 배달 제한을 서서히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여의도한강공원 내 배달 수령 장소도 변경된다. 노들섬과 노량진 축구장 주변 역시 현장 상황에 따라 배달이 제한될 수 있다.

쿠팡이츠도 4일 전야제 시간인 오후 7∼9시와 5일 오후 1∼11시 여의도한강공원 일대 매장을 대상으로 배달과 포장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요기요 역시 불꽃축제 운영 시간 전후로 여의도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원활한 배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실시간으로 배달 대행업체와 소통하며 배달이 어려운 지역은 주문이 불가하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 열리는 본행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메인 불꽃쇼는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 10분까지 예정돼 있다.
 
최경진 기자]]> 뉴스관리팀장 Fri, 04 Sep 2026 18:29:22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1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김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수사기관의 논증 방식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따른 강력한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고도 기존 진술의 핵심 부분을 유지했는지를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범행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나마 이 정도로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돼야 한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해자 한명에 대한 폭행을 인정한 점, 김씨가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경림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2 Sep 2026 16:54:18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0
1일 발인 마쳐…이르면 3일 업무 복귀 검토
靑 조문·與 거명 자제로 장례 기간 증 대치 일시 중단
김민기 재제청·실무협의 재개 여부가 최대 관건
野 “재제청 거부·李 재판 재개”…김승원 지명도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부친 발인을 마치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규정상 이번 주 금요일(4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다”면서도 “이르면 3일 복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직전인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 다음 주에 정리가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복귀 직후 재제청 수용 여부와 후속 절차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이유로 새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조문을 직접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31일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함께 빈소를 찾아 이 대통령의 위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발인 때까지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하지 말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정했던 대법관 제청 관련 현안질의를 취소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 모두 재제청 요구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장례와 기관 간 권한 충돌을 분리한 일시적 휴전에 가깝다.

복귀 이후 최대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누구를 제청할지다. 기존 후보군에는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남아 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김 고법판사를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법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의 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참여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후속 후보 선택은 이 대통령 재판과 공소취소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원행정처의 실무협의가 다시 열릴지도 관건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정식 면담 요청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실무협의를 재개할 경우 강 실장과 조 대법원장 또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대면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는 조 대법원장을 대통령 재판과 사법개편 문제의 대항축으로 세우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 대표는 특히 대법관 임명 재제청 사태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엮어 함께 공격했다. 그는 “결국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관 재제청과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하나의 전선으로 묶인 셈”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설 경우 삼권분립이 위태로워 진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2 Sep 2026 16:39:46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09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고 채단비 양은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단비 양은 영업을 마치고 진행된 회식 술자리에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사건 당일 CCTV엔 사장과 대화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고, 이후 비틀거리는 단비 양을 사장이 뒤에서 안아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고 채단비 양-친구 간 통화 / 실제 녹음 (2025.12.28) : 갑자기 그 흡연실 앞에 19번 자리 있잖아 (되게 구석진 자리) 응 거기로 갑자기 데리고 가서 사장님이 갑자기.. 진짜 그렇게 한 거야 나는 진짜 이거 아니라고 너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잖아 (사장은 뭐라고 그러는데?) 여기 CCTV 없다고 괜찮다고 한 번만 와보라고 그러는 거야]

단비 양은 사건 당일 오후 인근 파출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산부인과에서 검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52일 만에 경찰의 '불송치 통보서'가 날아왔고, 단비 양은 그로부터 3일 뒤 자살했습니다.

[고 채단비 양 친구 : 그냥 무너진.. 처음 봤어요 걔가 그러는 걸. 기다렸는데 불송치가 떠서 단비한테 더 크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단비 양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평소 주점 사장이 술을 좋아했고, 단비 양에 관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했다고 말합니다.

[주점 아르바이트 동료 : (술 먹으면) 말도 많아지고 남자 여자 아르바이트생 상관없이 스킨십하고 '단비가 진짜 예쁘지, 단비가 진짜 예쁘다'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단비 같은 얼굴 좋아하지' 이렇게.]

단비 양은 사건 당일 오후에 받은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나왔는데, 성폭행이 벌어진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2배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을 이동한 점,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산경찰서 수사 책임자 : CCTV가 제일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영상 보시면 이거를 기소할 수는 없는데 이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성행위 전부터 회식 때부터 스킨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위가 있기 두세 시간 전에 접촉이나 터치를 했다는 게 성행위에 동의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직원들 진술도 있고 피의자의 진술도 있고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할 걸로 판단할 거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이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경찰은 단비 양이 신고한 당일을 제외하고는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점을 볼 때 부실 수사라고 지적합니다.

[표창원/범죄심리분석가 : 과연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성폭력 사건에 수반되는 독특한 특징들, 주의해야 할 요인들, 자칫 잘못하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오선희 변호사/전 검사 : 가해자의 말이 맞는 말인지 추가로 검증을 했어야 되죠. 그냥 직관적으로 '어, 말이 다르네. 더 편한 쪽을 선택해' 이러면 수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점치는 것 아닌가요.]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고인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겠나", "제대로 수사해서 가해자 처벌해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성식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20 Aug 2026 15:51:42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08

30대 여성이 제주에서 사라진 지 석 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해 가족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의문인 것은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은 당사자와 연락이 됐다며 불과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이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A 경장과 장씨의 통화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다.

후드 집업에 긴 바지를 입은 장 씨가 숙소를 빠져나가는 영상 속 장면은 실종된 그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후 석 달 넘게 연락이 끊겼고 금융거래 등 생활 흔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화마저 5월 16일 오전 시간대부터는 꺼졌다.

그런데도 A 경장은 경찰에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경장은 또 "장씨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최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봤다.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도 A 경장이 혼자 판단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항 일대에서 공개 수색에 나섰다.

경찰 인력 30명을 투입하고 실종 경보문자도 발송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나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20 Aug 2026 15:41:10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07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업무보고 이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글로벌파이어파워의 2026년 군사력 순위 상위 10개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 국가는 군종별 사관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육·해·공 자위대 장교 후보생들은 방위대학교에서 함께 학부 교육을 받긴 하지만 이후 군종별 간부후보생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 인도도 국방사관학교에서 합동 기초교육을 한 뒤 각 군 사관학교로 나누는 절충형 체제다.

러시아와 중국도 군사교육기관을 통폐합하고 상급기관의 지휘·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나, 군종·병과별 전문학교 체제는 유지하고 있다.

■ G7, NATO 주요국 대부분 사관학교 분리

주요 군사강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은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애나폴리스),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군도 '합동성'을 중시하지만, 장교 양성 단계에서는 군종별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다.

영국 역시 육군은 샌드허스트 왕립사관학교, 해군은 브리타니아 왕립해군사관학교, 공군은 크랜웰 왕립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한다. 프랑스도 생시르 육군사관학교와 해군·공군 사관학교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독립된 사관학교를 운영하며 장교를 양성한다. 한국처럼 군종별 교육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대신 임관 이후 합동참모대학(Joint Staff College)이나 합동군사교육(PME)을 통해 군종 간 합동성을 키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초기 장교 양성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분리 교육-통합 운용' 모델이다.

일본은 방위대학교에서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장교 후보생을 함께 교육한다. 하지만 졸업생들은 이후 각 자위대의 간부후보생학교에서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는다. 방위대학 자체도 군종별 전문 군사교육보다는 대학 학부교육과 기본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본 역시 ‘완전 통합형’보다는 '군종별 전문교육형'에 가깝다는 평가다.

인도 역시 국방사관학교(NDA)에서 육·해·공군 후보생이 함께 기초교육을 받긴 하지만, 육·해·공군사관학교로 나뉘어 임관 전 전문교육을 받는다.

군사교육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던 러시아와 중국도 육·해·공군 장교를 하나의 사관학교에서 양성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08년 군 개혁 과정에서 수십 개 군사학교를 군사교육과학센터 체계로 묶으며 조직을 슬림화했지만, 육·해·공군별 전문 교육기관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일부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군종별 전문교육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군사교육기관 수를 대폭 줄이고 합동지휘와 첨단전 교육을 강화했지만, 육군공정대학과 해군공정대학, 공군항공대학 등 군종별 전문학교 체계는 유지하고 있다. 양국 모두 합동성을 강화하면서도 함정 운용, 항공전, 지상전 등 군종별 특수성은 별도 교육기관에서 길러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한 것이다.

■ 군사강국은 왜 '분리' 운영할까?

미국에서도 사관학교 운영비와 중복 교육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미 회계감사원은 1970년대부터 사관학교의 재정과 학사·군사교육 과정, 졸업생 배출 비용 등을 조사했고, 1990년대에는 사관학교와 학군단, 장교후보생학교 등 임관 경로 전반의 효율성을 검토했다. 일부 비효율적인 학군단 과정은 통폐합됐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자체를 하나로 합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국이 군별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급장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문화가 군종마다 크게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육군 장교는 지상전과 부대 지휘, 해군 장교는 항해·함정·원자로와 해양작전, 공군 장교는 항공우주전과 첨단 기술체계에 대한 기초를 사관생도 시절부터 익혀야 한다. 학교를 하나로 합칠 경우 공통교육은 늘릴 수 있지만, 각 군이 요구하는 전문교육과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대신 미국은 합동성이 필요한 시점을 사관학교 재학 단계가 아니라, 장교가 자기 군의 전문성을 갖춘 이후로 잡았다. 1986년 골드워터-니컬스법 제정 이후 합동근무와 합동군사교육은 장교 진급과 주요 보직을 위한 핵심 요건이 됐다. 국방대학교와 합동참모대학 등에서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교가 함께 작전계획과 국가안보전략을 배우도록 했다.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현대전에서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며 "현대전의 합동성은 각 군이 고유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지휘와 작전을 통합하는 개념이므로,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처음부터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양성하는 방식은 최소한 현재 한국군에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합동성은 전문성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란 취지다.

윤동빈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06 Aug 2026 18:40:15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06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 씨(36)가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 씨가 추락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배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을 벌여온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로 활동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배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치훈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5 Aug 2026 17:07:57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05
5일 지자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경남 의령군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2만46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25억원이며, 지원금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장에서 즉시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군은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충북 영동군도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1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군민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다음 달부터 순차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영동군은 올해 1월에도 군민 1인당 50만원의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북 완주군 역시 추석 전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10만5000명이 대상이다.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에서 받으며, 지원금은 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백지연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5 Aug 2026 17:03:20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04
영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 당국은 현장에 인력 75명과 차량 29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진화 과정 중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되자 진화 헬기 3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현재까지 이번 화재로 철골조 창고 1동이 모두 불에 타고 내부에 있던 플라스틱(PE, PPE) 완제품 100톤 정도가 소실됐다.

영천시는 화재 발생 후 인근 주민들에게 면사무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하도록 요청하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화재 진압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뉴스관리팀장 Mon, 03 Aug 2026 17:59:3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