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27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A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 국적의 20대 일본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어제(29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여성이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 뉴스관리팀장 Fri, 30 Oct 2026 19:02:57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26

정부가 29일 별세한 고(故) 최불암 배우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불암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최불암은 2014년 11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배우로는 2016년 백성희, 2021년 윤여정, 2022년 이정재, 2025년 이순재·김지미, 2026년 안성기 등이 있다.

문체부는 "고인은 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해 67년간 연극과 드라마, 영화,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한결같이 국민 곁을 지켜 온 배우"라며 "한국형 수사극의 시초로 꼽히는 '수사반장'에서 18년간 박영한 반장을,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22년간 양촌리 김 회장을 연기하며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성장기를 이끌었다"고 추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한국의 아버지상을 그려낸 고인은 세대를 아울러 '국민 배우'로 사랑받았다"며 "2011년부터 14년간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며 전국 각지의 음식과 삶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성규환 기자]]> 뉴스관리팀장 Fri, 30 Oct 2026 19:01:14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25
서울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심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강우로 인해 침수되면서 오늘(18일) 오후 3시 4분부터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도 양재∼안성 등 여러 구간에서 빗길과 강풍을 주의하라는 속보가 발송됐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돌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무는 도로 가운데로 쓰려져 차량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서는 도로가 침수되며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무릎 위까지 물이 찬 상황입니다.

서울 중랑천도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리면서 물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낙엽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진행 예정이었던 야외 공연도 기상 악화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예정됐던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의 주최사인 민트페이퍼는 "기상 악화가 지속돼 준비한 공연을 구현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며 전액 환불 처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침수 및 비 피해 관련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어 이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접수 즉시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소통하며 배수구에 쌓인 낙엽을 치우도록 하고 물이 찬 지역에 대한 배수 작업 등을 지시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멀했습니다.

윤나라 기자 i]]> 뉴스관리팀장 Sun, 18 Oct 2026 16:55:04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24

‘부천 공장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어린 딸이 아빠를 애타게 그리워 하며 쓴 편지가 아빠의 영정 사진 앞에 놓여 있는 사진이 공개돼 국민을 울리고 있다.

1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속에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김 소방위의 딸이 쓴 편지글이 담겨 있었다.

김 소방위 딸은 “보고 싶은 아빠께”로 시작한 짧은 편지 글 속에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린 지금 장례식장이에요”라고 적었다.

이어 “전 알아요. 아빤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라고 했다.

끝으로는 “사랑해요. 보고 싶은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은 편지글 옆에는 소방차와 구급차 그림이 ‘출동’이라는 문구와 채워졌다.

조문 후 송 의원은 “영정사진과 앞에 놓인 6살 딸이 아빠에게 쓴 편지를 보니 눈물이 핑 돈다”며 “소방관의 출근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본다”고 밝혔다.

11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김 소방위는 화재 발생 당일 오전 9시 퇴근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오전 8시 38분 들려온 화재 소식에 망설임 없이 소방차에 올랐다. 퇴근 시간을 불과 20여 분 남겨둔 시점이었다.

선착대로 도착해 동료 4명과 함께 건물 3층으로 진입해 진압에 나섰던 그는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내부에 고립됐다. 함께 진입했던 동료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김 소방위는 27분 지난 뒤에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결혼 8년차인 김 소방위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아내와 함께 조만간 경기도의 아파트로 이사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 소방위에 대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의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국립현충원 안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기호 기자]]> 뉴스관리팀장 Sun, 18 Oct 2026 16:49:35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23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뒤 도주한 50대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7일 오후 2시 35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살인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밤 9시 30분쯤 자전거를 타고 범행 현장에 접근해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뒤에는 피해자의 1t 트럭 화물칸에 자전거를 싣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트럭을 버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으며, 약 3km 떨어진 곳의 수풀에 자전거까지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지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50분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부부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7 Oct 2026 17:39:46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22

가족 모임을 위해 찾은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친오빠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았다가 술에 취한 B씨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함께 있던 B씨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다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6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광태 기자]]> 뉴스관리팀장 Sat, 26 Sep 2026 18:14:24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21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그 자리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자, 기후·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발전을 확대하고, 안전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탈석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18일 논평을 내고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와 원전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탈석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7차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공개했다. 석탄발전 6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7기는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소형모듈원전·양수발전·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약 10기는 ‘안보전원’으로 남겨두는 방안도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석탄발전을 폐쇄하면서 액화천연가스와 원전을 대체 전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탈석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폐쇄하면서, 또 다른 화석연료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탈석탄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기후넥서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건설·계획 중인 액화천연가스발전소 33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400만~7천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소형모듈원전은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데 ‘전환사업’이라는 정책적 지위부터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대 10기의 석탄 발전을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도 논란이다. 단체들은 가동 기간과 운영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안보전원이 사실상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요를 전제로 발전설비를 확대하기보다 수요 전망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분한 검증 없이 전제로 삼아 핵발전과 화석연료 확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수요 감축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경 기자]]> 뉴스관리팀장 Sat, 19 Sep 2026 14:58:21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20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사다리차와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5분경 제물포구 항동의 아파트에서 50대 작업자가 사다리차 붐대(지지대)와 차체 사이에 끼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개인 사업자인 그는 사다리차로 침대를 올린 뒤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9일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가 기울어져 작업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아파트 4층 외부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사다리 차량 위에 있다가 차량 뒷부분이 들리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지상으로 추락한 50대 작업자가 중상을, 나머지 3명의 작업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튿날인 10일에는 경기 수원에서 이사업체 사다리차가 끊어지면서 나무와 차량 3대 등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충북 충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7월 4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용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고압선을 덮쳤다. 이에 전선이 끊어지며 아파트 단지 3곳 등 2800여가구 등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작업자와 주민 등의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지난달 26일에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용 사다리차가 전도되면서 단지 내부에 있던 초등생(당시 7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하루 만인 27일 결국 숨졌다. 해당 차량은 28층짜리 아파트 11층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사다리를 세우던 중 갑자기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7월 30일에는 강원 강릉에서 사다리차 후미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차량이 밀리면서 이에 깔렸다. 이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5월 13일 오전에는 강원 춘천시 사북면의 한 사찰에서 사다리차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한편 산업안전포털은 7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안전조치’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리프트 운반구 등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고, 수리·조정 및 점검 등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아웃트리거(전도 방지용 지지대)를 정해진 작동 위치 또는 최대한 펼쳐서 사용하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뉴스관리팀장 Sat, 19 Sep 2026 14:41:56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9 우울증 약물 복용 중단 및 지도 갈등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 교사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전기 충격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혀 응급 입원 조치됐다. 이 교사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4분께 구미시의 한 중학교 교문에서 해당 학교 교사인 30대 A씨가 전기충격기를 학생들에게 들이대며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누가 먼저 죽을래" 등 말을 하며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다친 학생이나 교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해왔지만 최근 중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긴급 입원 조치했다. 정신건강복지법 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경찰이나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뉴스관리팀장 Sat, 19 Sep 2026 14:35:48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8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 앞서 파기환송심이 지급을 명령한 재산분할액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재산분할액은 9440억원이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재상고심에서는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한정시킨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의 신청으로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 보유 SK실트론 주식 분할 여부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 공방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 실트론 지분 분할 여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은 노 관장과의 혼인 파탄 후인 2017년 별도 인수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SK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면서 가액을 7492억원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7월 24일 판결했다.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를 참작해 SK(주)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1/3를 분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상고장을 냈다. 노 관장은 상고하지 않았지만,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노 관장 측도 부대상고장을 제출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함께 다툴 수 있다.

최서인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5:35:47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7
서울 경복궁 일대에서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의복을 입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누리꾼들에게 제보받았다"며 "한 중국인이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광화문 월대를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복궁에서는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웨이보, 샤오홍슈 등 중국 SNS에도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닐 수는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한복과 중국의 한푸는 엄연히 다른 의상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활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글로벌 매너'부터 갖춰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나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5:20:02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6
ㆍ보건복지부,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앞두고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
ㆍ대한약사회, 약물 오남용 우려 및 책임 체계 마련 촉구
ㆍ일각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라 당연한 수순이란 목소리도

“약은 택배가 아니다!!” “검증 없는 약 배송 확대, 국민 건강 무너진다”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약사 20여 명이 모였다. 하얀 약사복 가운을 입고 ‘국민 건강권 수호’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른 차림이었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인 이들은 이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면 약 배송 논의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제도화를 목전에 두면서 시작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추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접근성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비대면으로 약을 배달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약 배송 확대 방침’이 알려지자, 약사·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소비자 등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견이 터져 나왔다.

우선 약사 사회에서는 약 배송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먼저 나왔다. 경기 평택시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 중이라는 박현진(42)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깔고 처방을 더 많이 받으면 지금 당장은 더 많은 소득과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약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약사는 눈앞의 이익보다 약사라는 직업이 가진 책임감과 소명감을 지키고자 영리 플랫폼 참여를 자제해 왔다”고 했다.

이어 “약은 더 많이 팔고 처방은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언제나 국민에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과연 약 배송 확대가 여러 정부 부처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또 배송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생협회장은 “배송 과정에서 안정성이 보장되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방부터 조제·배송·복용까지 대면 확인 없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 이상 약 배송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단순히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당뇨약 등을 처방받거나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직접 찾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련해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세계적으로 의사와 환자가 대면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취지나 효용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배송이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을 부추겨 동네 약국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내놓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자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비대면 진료 후 약을 배송받은 환자 44만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약 80.7%는 주소지로부터 반경 5㎞ 이내 약국에서 배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공동회장은 “처음에 원격 진료를 도입할 때도 대형 병원들이 다 해 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은 집 근처 의원급에서 발생했다”며 약 배송 허용이 대형 약국에만 유리할 것이란 우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은 회사에 있고 아이도 돌봐야 해 약국에 가기 곤란할 때가 있는데 배송까지 해주면 편리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약 배송이 확대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약물 오남용으로 뒤덮일까 걱정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7일에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왔다. 이날(9일) 기준 3만4821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영원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5:16:32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5
피살 여성, “큰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고 올게” 말한 뒤 돌아오지 못해

실종된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6분쯤 딸의 신고를 받고 주변인 탐문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병행해 그를 겨우 찾아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냉동창고에는 백화점 상품권 500억원 어치도 발견됐다. 이 상품권은 한눈에 봐도 가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악한 수준의 위조품이었다고 한다.

 ‘파주 카페 살인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딸에게 “큰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러 다녀온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30대 카페 사장 B씨가 갖고 있던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하기 위해서였다. B씨는 상품권을 제3자에게 팔기로 했고, A씨는 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현금화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상품권깡’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남성의 차를 타고 파주로 향했고 이날 오전 11시10분쯤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 차를 타고 카페로 이동했다. B씨는 카페에 도착해 “상품권은 냉동창고에 보관해뒀다”며 A씨를 유인했다. 카페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이들이 창고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나올 때는 B씨 혼자였다. 약 30㎡ 크기의 냉동창고는 지난달 말까진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B씨는 경찰에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운 곳에서는 오래 머물기 어렵다. 즉, 냉동창고는 상품권 감정을 꼼꼼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냉동창고 설정 온도는 영하 25도였으며 실제 내부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위조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고 B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그를 창고에 가둬버렸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A씨의 위치 추적에 나섰다. 오전 2시쯤부터는 주변인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B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파주 마정리 인근에 있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카페와 냉동창고는 운천리에 있었다. 경찰은 4일 아침까지도 마정리 인근을 확인하는 등 초동 수사에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카페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시 추궁했다. 그제서야 B씨는 감금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시신이 발견된 것은 오후 2시36분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냉동창고 출입문 쪽에서 발견됐고 내부 온도는 영하 20도였다”고 전했다.

B씨는 범행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아울러 17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상품권의 출처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문동성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5:11:44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4
필로폰 소량 소지, 지인 향정 받아 투약한 혐의
모발검사 양성…자택 압수수색서 필로폰 발견
피의자 “필로폰 투약은 안 해…정신과 약 복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6월 이른바 ‘좀비 마약’을 투약한 듯 등이 굽은 자세로 서 있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간담회에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간이 검사 결과 등 투약 혐의가 명확해 긴급체포가 이뤄졌는데, 소지에 대한 것은 놓친 부분이 있다”며 “최근 구속 영장 신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필로폰 관련 소지 혐의와 공범과 함께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소량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공유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은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던 A씨는 체포 이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다.

경찰은 A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도중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을 발견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이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며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안양만안경찰서에 수사받을 때부터 소지하던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관련 투약 사실과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의자 혐의에 대해 폭넓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기자]]> 뉴스관리팀장 Mon, 07 Sep 2026 17:45:50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513
연락이 끊겨 가족이 실종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기 안성의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남성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4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안성시 보개면의 한 공터에 놓인 컨테이너 안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 가족은 지난달 31일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B씨 역시 지난달 31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안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로 연고가 없는 안성에서 만난 점 등을 토대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와 컨테이너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구 기자]]> 뉴스관리팀장 Fri, 04 Sep 2026 18:32: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