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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를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방어하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인으로도 제가 무서워 못부르는 바바리맨의 수호자 서영교 의원, ‘계엄’이라도 하시려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가 검찰과 협업했고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뇌피셜로 단언했다”며 “저는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을 공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제공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공개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을 받거나 자료를 받은 게 없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처럼 무능하다고 속단하지 말라”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한 의원을 향해 녹취록을 짜깁기해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는 “어떤 것이든 짜집기나 편집한 게 없다”며 “민주당에게 팩트와 상식을 직시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 사안에서는 ‘오빠’가 본질이다. 오빠는 불공정과 특혜를 한 마디로 보여주는 본질적인 말”이라며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자택에 가서 단둘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는지 답하라”고 강조했다.

정석준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6:31:12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5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이 아파트나 농장 등에 주소를 두고 정당 등록을 유지하면서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운영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사기,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아파트, 주택, 농장 등에 주소를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타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며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사기,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의 사무소 주소지가 아파트나 농장 등에 적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등록했다. 충남·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의 농장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각 시·도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 시·도당 수와 당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도당 주소지가 아파트나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당이 법정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시·도당을 등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올해 상반기 시·도당에 배분한 지원액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며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9 Sep 2026 15:30:51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57
윤호중 행안부 장관, 李대통령에 제청 중수청 다음 달 2일 출범… 초대 수장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간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를 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 김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윤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된 23명 가운데 심사 절차에 동의한 11명을 심사했습니다.

이후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명을 만장일치로 선정했습니다.

윤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중수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신설 수사기관입니다.

초대 청장은 출범 초기 조직과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임소영 기자]]> 뉴스관리팀장 Mon, 07 Sep 2026 17:49:01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56
8주 새 11.5%P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공무원들 벌써부터 말 안 듣는다”
‘국면 전환용’ 개각이 오히려 毒 됐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동산 세제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점점 낮아지더니,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든 ‘8·31 개각’은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7일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8주 연속 하락이다. 이 기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 11.5%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대통령 사법리스크 등이 겹쳤다”고 진단했다.

여당 내에선 대통령 지지율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수도권 지역 중진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 일선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지지율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이 벌려놓은 것들을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로 여권 내에서 긴장감이 맴돈 건 지지율 30%대 진입을 앞둔 지난달 24일쯤부터다.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자로 지목됐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국면 전환을 위한 회심의 카드였던 개각이 부정적 여론을 더 키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정당’과 ‘비선조직 운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내에선 장관 인선 문제부터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이고 당에서도 ‘총력 엄호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에, 낙마하면 오히려 여권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선을 그었고, 개인적인 논란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추석 전까지는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복규 기자]]> 뉴스관리팀장 Mon, 07 Sep 2026 17:40:56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55
與, 김승원 관련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 적극 대응 모드
김 후보자도 7일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부” 해명
국힘 “김승원 로비 결과 참혹한 추가조작 폭탄”
“김 후보자 전면 재수사는 물론 국조·특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등 각종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꾸렸다. 김 후보자의 부인에도 그에 반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대대적인 엄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의혹을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당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에는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법사위원인 김동아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김 후보자 관련 비판을 ‘견강부회’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맹비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때 혈안이 돼 탈탈 털었던 사건인데 그보다 더 혹독한 검증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수사 기록을 오려내서 가위로 오려내서 편집하는 솜씨를 보고 ‘조선제일가위’라는 새 별명을 붙여주고 싶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일부 보수 성향 언론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과거 일부 언론의 ‘유가부수 뻥튀기’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이날 침묵을 깨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사건)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부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나”라면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사실은 검찰 결정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절’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모든 공직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용 후보자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로 인해 파생된 ‘주가 조작’ 문제와 연결하는 등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 모 씨와의 통화 직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직접 청탁 문자를 보냈고, 이 로비의 결과는 참혹한 ‘주가조작’ 폭탄이었다"며 “(임상시험이 승인된 제넨셀 지분을 인수한)상장사 세종메디칼은 (주가 폭등 후)상장폐지로 3만 명의 소액주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웅 전 의원도 “식약처는 제넨셀의 2,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는데 바로 그날 세종메디칼 주가는 폭락했다. 주가조작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호재 발표 후 차익실현”이라면서 “김 후보자와 (브로커)양 모 씨, (제넨셀 강 모 대표 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 세 명의 셀카 사진이 공개됐다. 이것은 핵폭탄급 ‘김승원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추악한 ‘쥐약 게이트’의 진상을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관련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시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는 물론 국정조사·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창훈 기자]]> 뉴스관리팀장 Mon, 07 Sep 2026 17:36:51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54
천 권한대행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 관련한 재산 내역이 나오고,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그런데 실제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후보자 아들이 올해 6월 30일에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 원에 매입한 것이 나타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면서 7억 원이나 되는 부동산의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수천만 원의 취득세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서 상가를 매입한단 말이냐"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 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 30일에야 매입을 했다"며 "부모나 조부모가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후보자 아들이 어떻게 7억 원을 마련했는지, 누가 증여를 했는지, 왜 상가를 매입했는지 등을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지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내용 중,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 관련사항이 누락된 것을 지난 4일 발견했다"며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 내역은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에 추가된 사항"이라며, "관련된 지방세 납부내역은 이미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하였으나 정기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목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추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관리팀장 Mon, 07 Sep 2026 17:34:07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53
기본소득당의 '기생충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라!' 기자회견 모습. 자료=기본소득당 홈페이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치”라고 주장했던 게 뒤늦게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4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남은 임기 21개월 동안 기본소득당은 약 19억4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2028년 총선에서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보조금 10억원 이상을 더하면 기본소득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만 29억원을 넘어선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불과 6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다. 용 후보자는 국회 입성 전인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도 기본소득당 대표였던 그는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용 후보자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임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던 모습도 재조명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전신)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당시 장관에게 여가부가 폐지되면 사퇴할 것인지 물으며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다”라고 직했다.

과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0월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용 후보자는 김 전 후보자 남편이 후보자 관계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걸 파고들었다. 후보자 남편과 관련한 돈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이다. 청문회에서 김 전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의혹을 반박하며 “거짓말 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용 후보자는 “본인의 해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명이 된다”고 몰아부쳤다.

그랬던 용 후보자는 장관에 지명된 뒤 남편 박기홍씨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복소득당에서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박씨는 최근 5년간 1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등 ‘가족부부당’ 의혹을 받고 있다.

용 후보자 과거 장관 후보자 등에게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한 발언도 함께 파묘되면서 야권에선 “내로남불의 극치다. 용혜인의 적은 용혜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거센 공세를 펴는 야권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선 용 후보자를 옹호하는 공개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지난 1~3일 진행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5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 20대의 긍정 평가는 25%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낮았고, 30대는 31%로 두 번째로 낮았다.

김보름 기자]]> 뉴스관리팀장 Fri, 04 Sep 2026 18:17:15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52
민주당 공개 엄호 사라져…“후보직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정의·녹색·노동당은 공동으로 지명 철회 요구
김승원엔 한병도·한민수·서영교 지원 사격
與, 두 후보 ‘분리 대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악화하는 여론을 고려해 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엄호를 자제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일 충남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이 잇따랐지만 용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당 차원의 별도 논평도 없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와 관련한 질문에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에 질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김민석 대표도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용 후보자 지명 직후만 해도 여권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과의 연대와 외연 확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최근에는 당 지도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 발언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뿐 아니라 장관 후보직까지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빨리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2030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당이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후보자 본인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소속인 만큼 민주당이 직접 거취를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당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안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두고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고 했고, 이광재 의원도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고 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밖의 우군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용 후보자에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은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다. 용 후보자가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상징하는 인사로 평가됐지만, 정작 진보 정당과 여성계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 인선의 정치적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것은 최근의 여론 흐름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0%로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18~29세에서는 31%에서 25%로, 30대에서는 35%에서 31%로 각각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는 전주 1%에서 9%로 올랐다. 장관 후보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 문제를 오래 끌 경우 여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의 사퇴나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한 것은 아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고,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 역시 다른 당의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당 관계자는 “결국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다르다. 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일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청문회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정당한 의정 활동을 부정 청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관련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것을 두고 “김 후보자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고, 식약처 민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거나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인 데다 검찰·사법제도 개편의 후속 작업을 맡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대가성이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현재 제기된 내용만으로 낙마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뉴스관리팀장 Fri, 04 Sep 2026 18:13:26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5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청래 세력이 작업 들어왔다'는 문자 메시지로 논란을 빚은 강민구 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임명 하루 만에 해임했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윤리감찰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쇄신을 요구했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윤리감찰단이 사사롭게 운영될 수 있겠구나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당 감찰기구 간부가 직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 측 인사들이 윤리감찰단 추가 인선에 관여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이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기표 의원은 지난달 21일 김 대표가 임명한 당대표 직속 윤리감찰단장이다.

강 부단장은 지난달 31일 부단장으로 선임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대표는 이날 강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께서는 윤리감찰단 강민구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강 부단장은 지난달 31일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해임 지시를 받게 됐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강 부단장 개인의 해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직자들의 줄서기 관행을 지적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강민구의 텔레그램으로 실체를 확인한 건가 싶다"고 했다.

또 "김 대표가 신속히 강 부단장을 해임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윤리감찰단에 대한 의구심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윤리감찰단이 이중잣대·표적 감찰을 안 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며 "중앙당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영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2 Sep 2026 16:34:52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5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안철수, "기본소득당, 용혜인 1인 지배 정당"
윤상현, "식약처장에게 어떤 내용 전화·문자 보냈나"
지지율 반등 위한 개각, 오히려 비판 여론만 키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본선에 오르기도 전에 세간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한 것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용 장관 후보자 또한 비례대표직 유지와 과거 정책 행보 등을 고리로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벌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 정도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법무부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용 후보자 역시 곤욕을 치르긴 마찬가지다. 용 후보자는 이날 각계각층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며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는 꼼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라며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성평등부는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다른 서식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용 후보자 지명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미끼 인사'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예상보다 큰 범위의 개각을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부정적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영채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2 Sep 2026 16:31:45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49
조국 "李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서 유죄 판결 가능성" 언급에
박선원 "심히 유감…무엇이 그리 맺혔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잇따라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세종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과 연대와 합당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같이 가는 동지적 결합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런 시점에서의 발언에)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당내 공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나.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원장을 겨냥, “여기도 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이 계신다”며 “영특하셨던 분이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다.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윤희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2 Sep 2026 16:28:25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48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정운영 신뢰도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조사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0%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였다. 직전 조사인 8월 둘째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49%)로 떨어졌었다. 부정평가는 2주 전과 같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8%를 기록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오른 45%였다. 긍·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6일 만 18살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혜경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27 Aug 2026 18:54:09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47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사전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임명제청한 데 대해 “이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방식이기도 하고, 협의 절차 건너뛴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오마이티브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협의를 건너뛰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1987년 이후 여러 전례와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해가면서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 수석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 대통령과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고,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제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 수석은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법관 제청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논의하자고 일반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쪽은 지난 18일 노 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화를 걸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도 임명제청하겠다고 ‘구두 통보’한 뒤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성 수석은 용산공원의 ‘청년주택’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수석은 “용산공원 전체를 다 허물고 아파트라든지 주거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용산공원 내 좀 훼손된 공간이 있다”며 “과거 미군이 주둔하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오염된 부분 등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공간도 많아 그걸 계속 방치하기보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으로 가꾸게 된다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도심의 그린벨트 보존이냐 아니면 청년 주택이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주거와 녹지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는 데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뉴스관리팀장 Sat, 22 Aug 2026 16:56:34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46
법조계 “사전합의는 관행일뿐”
李,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
“인사 주도권 싸움나선듯”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유의 ‘서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국회 동의권은 헌법이 각각 부여한 권한인 만큼 어느 한쪽에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20일 나온다. 2028년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여권이 사법부 인사와 관련해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향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면 제청’ 합의됐나 = 법원행정처는 대통령과의 대면 제청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쳐 서면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서면 제청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청와대는 대법원 주장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김성수 후보자에 관한 협의만 있었을 뿐 손봉기 후보자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던져 놓고 도장만 찍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 권한은 어디에 = 법조계에서는 누구의 인사권이 우선하느냐는 접근 자체가 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 제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헌법상 세 기관이 순서대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문제”라며 “사전 합의는 관행일 뿐 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사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게첩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며 “현수막 문구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두 가지”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앞두고 힘겨루기? = 이번 충돌을 단순한 후보자 협의 문제 이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28년부터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향후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희망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제청할 경우 앞으로 청와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 대법원장이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12명 늘어나 총 26명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여권이 조 대법원장 책임론과 재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상황과 맞물려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지가 향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 여부 등에 대해 “중요 사안이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과 이에 따른 상고심 재판 지연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될 수 있다.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대영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20 Aug 2026 15:37:13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445
이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임기가 끝나면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언급하지만 후보를 올리는 일은 대법원장에게, 동의하는 일은 국회에 나눠 맡겼다"며 "대통령이 이 나눔을 불편해한다면, 그가 불편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상문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20 Aug 2026 15:33: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