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9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 비판

4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청문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청문회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40여일간의 국정조사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기관보고 3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4회의 주요 질의·답변이 정리됐다.

조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등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와 진상 규명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다.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적용 혐의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선서·증언 거부, 불출석 등이다.

명단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포함됐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후 SNS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려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된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봤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북측 인사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정식 인사 발령 전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는 위증 혐의,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와 정영학 회계사는 동행명령 거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고발됐다. 통계 조작 사건에서는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강일민 검사 등이 명단에 올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지난달 20일 계획서 의결부터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42일이다. 계획서상 활동 기한은 내달 8일까지 50일이었으나 8일 앞당겨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추가 증인 고발 등이 필요하면 내달 8일 이전 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종료와 동시에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천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이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 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며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 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녹취록 조작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은 물론 인권유린도 서슴지 않았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 등의 발언으로 조작기소 주장이 실체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30 Apr 2026 22:13:21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8

국민의힘 등 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셀프면죄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특검 만들어 공소취소권까지 주겠다고 한다. 이재명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민주당과 특검을 앞장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하디비겁한 ‘이재명식 쫄보정치’”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역시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재판권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 특정인을 위해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말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은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히라고 만든 제도이지, 권력자의 형사사건을 없애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것(특검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사법개혁도 아니다. 권력자가 자기 사건의 출구를 직접 설계하는 사법 사유화”라고 논평했다.

조국혁신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영재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30 Apr 2026 21:59:55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7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추경호 예비후보가 30일 "선거에서 승리해 보수의 심장인 대구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추 예비후보는 이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장, 소통하는 시장, 일 잘하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윤재옥 의원과의 회동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승리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발언한 '못난 정치에 왜 대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선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책임은 어디에 두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광주 모두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자신 있다면 광주에 가서 민주당을 향해 같은 말을 해 보라"고 했다.

경선 이후 여론조사에서 김 예비후보와 박빙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그는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혼선이 정리됐고 단일대오가 완성됐다"며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배경과 관련해서는 "권력의 전횡과 독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고, 권력 간 균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덕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30 Apr 2026 21:55:35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6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동절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5월 1일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노동 존중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노동계가 화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노사 대표의 축사와 함께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 낭독이 이어진다. 이후 대통령 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 전수식, 노동계 합창단의 축하 공연 순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인사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등 각계 노동자,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참석해 노동절의 의미를 함께 되새긴다.

청와대는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며 "일터의 안전과 노동 존중,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송오미 기자]]> 뉴스관리팀장 Thu, 30 Apr 2026 21:52:14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5
오늘(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알렸습니다. 회의에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며 "중동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습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24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8 Apr 2026 18:17:10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재·보궐선거에서 험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8일)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출마 지역은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친윤 극우 세력이 포획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며 "제가 직접 잡으러 가거나 그 후보가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니기에 어느 지역이든 험지"라며 "특정 지역에 갇히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들의 금품 관련 의혹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표는 "텃밭 전북에서 후보 세 명 중 두 명이 제명되거나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은 전북 도민에게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보선 지역 공천 문제를 두고는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과거 문재인·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자당 귀책 시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 때는 냈다"며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양당 사무총장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와 서명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창원 심규탁 시장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해 정한숙 동구청장 후보 사무소 방문과 동화사 차담 등 영남권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인선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8 Apr 2026 18:12:28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3
북한이 8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사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일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미상 발사체는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합참은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북한이 전날 발사에 실패하면서 이날까지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지난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뤄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혜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8 Apr 2026 17:47:09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2
李, '불가피 사유' 비거주 1주택자에 장특공제 인정 시사…정책 반영되나
"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자 부담? 명백한 모순, 정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직장·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우려가 담긴 기사를 지적하면서 직접 정정 요청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엔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투자용이 아니라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와 전세, 거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기사에서 인용된 제 말(1월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도 이러한 사연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도 자녀교육·직장 등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관리팀장 Wed, 01 Apr 2026 14:03:20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굳힌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고초려를 하면서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일정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 콩인 나라. 지역구도 타파 국민통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 콩인 나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연설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강조하며 썼던 표현이다.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오후에는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을 방문해 다시 한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뉴스관리팀장 Sun, 29 Mar 2026 15:43:00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0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석방 가능성이 열리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전달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공천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는 중이다.

앞서 법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 이후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 의원을 지난 16일과 18일에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지난 13일과 16일에 이어 추가 조사를 받는 등 반복 소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양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측 보좌관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며 금품 전달 경위와 공천 과정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단순 금전 거래인지, 실제 공천에 영향을 미친 대가성 거래인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치권에서도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책임 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금품 수수의 사실 여부와 함께 공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관련자 간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속 상태가 유지된 가운데 강 의원 사건은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뉴스관리팀장 Sun, 29 Mar 2026 15:37:28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9
여론조사·중동 대응·해외 일정으로 신경전
'與에 막강한 영향력' 김어준의 거듭된 도발
'국정 전념' 강조하는 김 총리도 일일이 대응
차기당권 경쟁, '김어준 대 뉴이재명' 구도화

최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들이 논란입니다. 김 총리와 오랜 세월 쌓인 구원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씨의 "차기 지도자 육성" 발언에 김 총리가 발끈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 명청대전의 대리전 등으로 보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두고 갈등… 총리실 "국정 운영 발목"


김 총리와 김씨 사이의 신경전은 올해 초 여론조사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이 지난해 말부터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 포함시킨 것이 발단이었죠. 정치인 입장에선 자신이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정권과 갈등하면서 주목을 받은 뒤 여론조사에 차기 대통령감 중 하나로 거론되다 일약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여론조사기관에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 년 만에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발판으로 여겨지는 서울시장 직을 노린다는 게 '국정 2인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정부 성공을 위해 국정 운영에 몰두해야 할 판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김씨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총리실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포함시키는 일부 조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역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총리실에선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데 (김씨 측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청래를 (당대표직에) 연임시키려고 김민석의 당대표 출마를 막으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면서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 당 대표 출마가 막아지냐. 너무 유치해서 무시할 이야기"라고 세간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친명계가 당청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 대표의 연임을 막기 위해 김 총리를 내세워 당권 탈환을 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파다합니다. 김 총리가 아예 당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김씨와 막역한 정 대표의 연임을 도와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죠.

한바탕 소동 이후 다소 잠잠해지는 듯했던 양측 간 신경전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다시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이달 5일 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이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김 총리의 심기를 또 한 번 건드린 겁니다. 김씨는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것.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있지 않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김 총리는 당시 매일 관계장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점검했고 국무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김씨는 왜 이렇게까지 김 총리를 겨냥하는 걸까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강경파 중심으로 이 대통령에게 쌓인 불만을 주변 사람에게 대신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당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불만이 김 총리에게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명청 갈등' 구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석입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죠.

김 총리는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씨는 "(대통령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는데, 당시 뉴욕에 있던 김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며 즉각 맞받아치면서 다시 충돌합니다.

통상적으로 총리가 해외를 방문해 상대국 정상을 만나는 일정은 흔하지 않습니다. 김 총리의 방미 일정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해 원유 확보 및 방산 외교에 나서는 것을 '차기 주자 육성'으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분석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김 총리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김씨의 발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또다시 호사가들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정권 초만 해도 우호적이던 김 총리와 김씨가 올해 들어 사사건건 부딪히는 배경엔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결국 차기 민주당 당권으로 시선이 모아집니다.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2년 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권이거든요. 공천권을 바탕으로 당내 자기 세력을 만들어 리더십을 다진 다음 2030년 대권 도전까지 그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거둔 다음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터라 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된다는 점도 연임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죠. 반면 친명계는 소위 '자기 정치'를 한다고 평가받는 정 대표 대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친명' 당대표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손에 꼽히는 인사가 바로 김 총리입니다. 어차피 차기 당권을 두고 맞붙을 가능성이 큰 두 사람 사이에서 김씨가 정 대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18일 김씨에 대해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김민석을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최근 도드라지는 여권 지지층 분열 현상과도 맞물려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와 정 대표의 주장은 전통적 여권 내 강성 지지층을 대변합니다. 김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뉴이재명 측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당으로 돌아올지는 좀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와 맞서기 위해선 보다 분명한 명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총리를 계속 견제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질 경우, 여권에 대한 김씨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뉴이재명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관리팀장 Sun, 29 Mar 2026 15:18:48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8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수령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국가폭력범죄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에 대해서도 "꼭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사건에) 참배를 간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태경 기자]]> 뉴스관리팀장 Sun, 29 Mar 2026 15:03:34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7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사실상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음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닷새째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절윤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다고 알려지며 장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다급히 ‘장동혁 지키기’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남양주 소주 회동’에서 의원총회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고, 장 대표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총에서 침묵했다는 보도와 함께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주회동 자리에 본인을 포함 8명이 다섯 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는데, 대화 핵심은 ‘당의 전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복기했다.

특히 장 대표와 자신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윤어게인’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대통령 복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절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설명과 함께다.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윤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들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당일 장 대표는 “2~3주만 시간을 달라. 그동안 아무 변화가 없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리겠다”며 “단 한번이라도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시간을 달라”고 읍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결의안’은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며 “그날의 대화는 누군가에 의해 완벽히 왜곡되어 장 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 3시간 반 동안 장 대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결의문은 의총 당일 현장에서 수많은 의원들의 수정과 삭제를 거쳐 완성됐다”면서 장 대표의 의지는 담기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국민의힘 당 기조와 엇박자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면 장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비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게다가 지난 9일 밤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 작성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장 대표는 내내 회의장 밖에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만 전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장 대표가 최소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가 이어지며 오는 6월 선거 참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터라 이번 김 최고위원의 읍소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전날 장 대표는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후 ‘절윤(絶尹,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전날) 결의문 채택 이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고만 답변해 본인의 의사를 여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이미연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11 Mar 2026 15:22:51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6년 2월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중단’을 발표하며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절차적 문제’ 제기로 시작된 합당 반대 목소리가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두 당의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합당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 내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권력투쟁이 가감 없이 노출되면서 후유증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대표의 발표는 저녁 8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이뤄졌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면서도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실제로 이날 ‘합당 중단’ 발표까지 19일간 지속돼온 혼돈 상황으로 여당 내 권력투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반청 3인방’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의원이 ‘친청 대 반청’ 구도를 경선에 활용하기 위해 합당 반대론에 섰고,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세력(더민주전국혁신회의), 지역 기반이 취약한 비례·초선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하며 논란이 커졌다.

합당에 반대하는 성명과 기자회견, 서명운동이 이어졌고 이런 당내 혼란상을 우려한 관망파들도 ‘합당에는 찬성하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남짓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발언한 20여 명 가운데 지방선거 전 합당을 주장한 건 김영진 의원 정도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혁신당과는 선거연대를 하고 합당은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 “합당 논의는 미루더라도 합당을 위한 준비기구는 구성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흐름에 ‘친청 당권파’가 주도한 ‘쌍방울 변호사’ 2차 특검 후보 추천은 결정타가 됐다. 정 대표 쪽에 남은 카드는 ‘질서 있는 퇴각’뿐이었다.

정 대표는 다만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난다”며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믿음만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화합을 위해 통합 논의를 일단 중단하지만, 통합준비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방선거 이후 다시 합당 논의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뒤) 그때 가서 같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 개혁’을 표방한 혁신당과의 연대·통합이 ‘중도 확장 전략’이 가장 절실한 지방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 결정 사항이 발표되기도 전인 이날 오후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이 당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왔다. 강 최고위원은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 바람이라고 한다.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고 적었다. 사실상 이날 최고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아, 청와대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해당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입을 닫았고, 청와대 쪽에서도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뉴스관리팀장 Wed, 11 Feb 2026 18:41:07 +0900 http://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5
정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대통령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특검 추천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검증하고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동료 변호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쌍방울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것이었지 김성태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퇴 압박을 의식한 듯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 김건희에 맞서 왔던 사람"이라며 "이런 삶의 궤적을 보면 저의 특검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음모론 제기되는 것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사 출신인 전 변호사를 민주당의 2차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MBC 보도 이후, 정 대표는 어제 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뉴스관리팀장 Mon, 09 Feb 2026 15:16: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