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경제·안보 협의체 활동 시작… 中 의식해 성명 공개 안했나
2023.01
31
뉴스관리팀장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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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출범을 주도한 비공식 경제·안보 협의체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Partners in the Blue Pacific)’의 정식 파트너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한·미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PBP 참여 의사를 밝힌지 약 2개월 만이다.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 태평양 도서국들이 모여 역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24~26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PBP 파트너와 태평양 도서국들이 참여하는 사상 첫 워크숍이 열렸다. 핵심 현안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F)과 해양영역인식 체계(MDA)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 측에서도 관계자들이 일부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은 창설 멤버인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 지난해 9월 합류한 독일·캐나다와 함께 ‘파트너(partner)’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피지·파푸아뉴기니 등 태도국 다수가 포함된 태평양제도 포럼(PIF)과 부속 기관에서 관계자를 파견했고, 유럽연합(EU)·인도·프랑스는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달 24~26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PBP 파트너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 성격의 첫 워크숍이 열렸다. /트위터
이달 24~26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PBP 파트너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 성격의 첫 워크숍이 열렸다. /트위터
PBP는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태평양 지역 일부 국가와 군사 협정을 맺고 병력·군함을 파견하며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 미국이 지난해 6월 우방 4개국과 출범시킨 비공식 기구다. 미국은 기후 변화 대응, 불법 어업 근절, 개발 협력과 관련해 태도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협업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전략적 고려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며 PBP가 대(對) 중국 포위망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여러 세션을 통해 논의된 MDA는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견제하고 해양 분쟁 유발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위성, 무인기, 자동식별 시스템 무선 주파수 기술 등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동맹국들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자는 개념이다. 인도주의 사태, 자연재해, 불법 어업 행위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도 깔려 있는데 지난해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속한 다자(多者)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MDA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실시간 해양 감시, 정보 공유를 위한 MDA 구축 논의가 해양 안보에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외교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외교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6월 PBP 출범 당시 참여하지 않았고, 9월 뉴욕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 때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얼개를 공개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PBP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부도 지난해 부산에서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엑스포 유치, 자원 외교를 목적으로 접점을 늘리고 있어 참여에 따른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워크숍에서 미국 등 파트너 8개 국가가 채택한 간략한 성명(joint statement)을 미 국무부와 영국 외교부, 호주 외교통상부 등이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공표한 반면 우리 외교부는 알리지 않았다. 성명에는 “태평양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불법 어업, 해양영역 인식체계 관련 도전 과제(challenges)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향후 협력 분야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PBP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 정부가 로키(low-key)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PBP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개발 협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비공식적, 포용적 플랫폼”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실무자급 인사가 참석한 것이라 따로 보도자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또 모든 PBP 국가들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한국은 PBP의 온·오프라인 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며 “고 했다.
이달 24~26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PBP 파트너와 태평양 도서국들이 참여하는 사상 첫 워크숍이 열렸다. 핵심 현안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F)과 해양영역인식 체계(MDA)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 측에서도 관계자들이 일부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은 창설 멤버인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 지난해 9월 합류한 독일·캐나다와 함께 ‘파트너(partner)’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피지·파푸아뉴기니 등 태도국 다수가 포함된 태평양제도 포럼(PIF)과 부속 기관에서 관계자를 파견했고, 유럽연합(EU)·인도·프랑스는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달 24~26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PBP 파트너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 성격의 첫 워크숍이 열렸다. /트위터
이달 24~26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PBP 파트너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 성격의 첫 워크숍이 열렸다. /트위터
PBP는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태평양 지역 일부 국가와 군사 협정을 맺고 병력·군함을 파견하며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 미국이 지난해 6월 우방 4개국과 출범시킨 비공식 기구다. 미국은 기후 변화 대응, 불법 어업 근절, 개발 협력과 관련해 태도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협업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전략적 고려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며 PBP가 대(對) 중국 포위망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여러 세션을 통해 논의된 MDA는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견제하고 해양 분쟁 유발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위성, 무인기, 자동식별 시스템 무선 주파수 기술 등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동맹국들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자는 개념이다. 인도주의 사태, 자연재해, 불법 어업 행위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도 깔려 있는데 지난해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속한 다자(多者)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MDA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실시간 해양 감시, 정보 공유를 위한 MDA 구축 논의가 해양 안보에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외교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외교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6월 PBP 출범 당시 참여하지 않았고, 9월 뉴욕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 때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얼개를 공개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PBP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부도 지난해 부산에서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엑스포 유치, 자원 외교를 목적으로 접점을 늘리고 있어 참여에 따른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워크숍에서 미국 등 파트너 8개 국가가 채택한 간략한 성명(joint statement)을 미 국무부와 영국 외교부, 호주 외교통상부 등이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공표한 반면 우리 외교부는 알리지 않았다. 성명에는 “태평양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불법 어업, 해양영역 인식체계 관련 도전 과제(challenges)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향후 협력 분야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PBP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 정부가 로키(low-key)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PBP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개발 협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비공식적, 포용적 플랫폼”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실무자급 인사가 참석한 것이라 따로 보도자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또 모든 PBP 국가들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한국은 PBP의 온·오프라인 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며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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